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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연명하는 좀비 中企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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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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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곳 중 1곳 대출로 연명

대출 잔액 531.2조 ‘사상최대’


정부의 자금지원책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중소기업이 늘면서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 비중은 분석대상기업(2520개)의 39.7%(1001개)에 달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2.7%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33.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작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해 이자보상배율이 0 미만인 기업 비중도 2019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32.6%에 달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1244개 중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은 50.9%에 달했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 꼴로 대출형식의 정부정책자금 등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기업화 됐다는 의미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조치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의 부채상환 능력도 빠지고 있다. 대출상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 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5를 기록했다. 신용위험지수는 전분기(18)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여전히 더 많았다.


실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24조390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50조원 넘게 불었다. 그리고 한 달 새 더욱 증가해 7월말 기준으로는 531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종료를 앞두고 또 한 차례의 연장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204조원(지난달 25일 기준 누적금액)에 달한다.


정부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기간을 늘리는 기간동안 중소기업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면 다행이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부실규모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좀비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된 후 줄폐업에 돌입하면, 이를 정리하는데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52시간제 시행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더해 최근에는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경제·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릴 기준과 폐업 상황에 내몰린 기업주 및 근로자들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8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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