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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피크아웃 스태그플레이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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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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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코로나 확산에 신흥국 둔화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리인상 압력↑ 


우리 경제가 올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경기정점 구간을 통과해 경기가 하락 전환하는 ‘피크아웃’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에 경기마저 하락 전환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주도의 경기 반등을 펼쳐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로 타격을 입었던 선진국 소비가 되살아나고, 수출 물류가 재개되면서 수출이 급증, 이례적인 선복량 부족현상까지 겪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수출을 견인해온 메모리반도체 D램가격 조정 우려가 높아지고, 美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에 환율도 요동치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만해도 1080원대에 머물렀으나 현재 1170원대에 거래되며 연초대비 6%이상 오른 상태다.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출 증가세보다 수입 증가세가 빨라 15개월 연속 무역흑자가 이달 중 무역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델타변이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백신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신흥국들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도시 봉쇄 등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내수와 고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고용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는 재정지출로 내수충격을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이는 가파른 정부·민간 부채 증가를 낳고 있고,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은 폭발적인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확대시키고 있다. 


2019년 3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돌파해 2024년 6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숨은 부채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도 현 정부 들어 50조 원이 증가했다. 선심성 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으로 10조원 흑자를 기록하던 고용보험기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기금은 3년 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4대 사회보험료 증가는 인건비 상승분을 직장인들에게서 정부가 걷어가는 꼴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은 4억 이상 껑충 뛰며 10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아파트 전셋값 역시 44%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환율급등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신흥국 경기둔화,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향후 경기둔화가 우려된다면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둬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미룰 경우 자산가격 거품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며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 중단과 더불어 복합적 금융위기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던 우리나라는 물가상승 속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것이다. 


/2021년 8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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