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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관세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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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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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탄소 중립 정책 구체화

시행 과정서 자국산업보호 남용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탄소 중립이 글로벌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탄소 중립 정책을 구체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흘러 우리나라의 통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Fit for 55’ 안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줄임말이다. 이 제돠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고 규제가 느슨한 국가나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에서도 집권 민주당이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친환경 예산안에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상응하는 새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와소켄은 최근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단기 경기부양 측면 뿐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자국 산업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각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정책을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실제 통상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존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탄소국경세는 사실상 추가 관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더불어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는 방패 역할도 하게 된다.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을 1차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이다. 


EU가 야심차게 먼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계와 자동차 산업이 강한 독일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슬로베니아에 모인 유럽 환경 장관들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호주 등 유럽과 미국이 발표한 탄소국경세의 실제적 표적이 되는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기후변화와 전쟁이 무역 장벽의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도 EU의 탄소국경세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국경세 피해국으로 대EU 수출이 많은 철강 산업이 대표적이다. 그린피스가 EY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철강업계는 수출액 가운데 2023년 5%, 2030년 12%가량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전략뿐 아니라 상응하는 조세제도를 만들어 EU에 부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9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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