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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시행 후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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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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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후 교통사고 감소 추세

비적용 지역대비 4.5배 효과


지난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h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11.7%, 중상자는 24.6% 각각 줄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과 2019년 1만2000명 대에서 작년 1만 명대로 줄었다가 올해 1만1000명대로 다시 증가(전년대비 7.6%↑)했다. 그런데 사망 건수를 보면 같은 기간인 2018년 318명, 2019년 300명, 지난해 274명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242명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보행자 교통사고 증감 요인은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다만, 작년은 코로나19로 보행자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요인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통행량이 회복되며 보행자 교통사고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사망자·중상자 수 등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전속도 5030적용지역이 비적용 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기간 안전속도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을 합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그런데 5030 적용 지역에서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나 감소했다. 반면 5030 적용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0년 507명에서 올해 483명으로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적용구간의 사망사고 감소폭이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제한속도 하향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도로 32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통행속도가 1.0km/h 감소한 데 그쳤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최새로나 차장은 “정책 시행 시 교통 지체가 유발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비해 통행속도 감소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적용으로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한 지역이 대부분 도시 중심부여서 이미 차량 평균속도가 34.1km/h(20년 평균)이었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전속도 5030’은 실제적인 차량통행 속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속도로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특히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월평균 정책 준수율은 5월 88.1%, 6월 88.8%, 7월 89.9%로, 매달 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 안전속도 5030이 정착할수록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에 시행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경 데이터를 다시 전국에서 취합, 갱신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1년 9월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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