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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주)삼양테크 박지화 회장, 中企 현실 외면한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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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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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이하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현실을 외면한 제도시행은 중소기업들을 빚더미와 폐업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원부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인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회사는 단축근무를 시행할 정도다.


더구나 일부 CEO들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생산과 납기를 맞추기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주5일 근무에 설·추석 연휴, 휴가, 국경일(대체휴일) 등 한 달에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여일 남짓에 불과하다. 이에 억지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더 뽑으려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잔업을 늘리면 각종 휴일·시간외 근무수당이 크게 늘어 오히려 적자가 날 판국이다. 


그렇다고 거래처를 축소, 끊을 수도 없다. 기업 생명은 신뢰다. 신뢰는 한 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장비 투자 여력이 사라져 ‘가마솥 물 속 개구리’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일부 숙련인력(외국인 포함)의 경우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 되면서 시간외 수당 등이 없어지면서 임금을 조금만 더 준다면 타사로 이직 또는 업종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숙련인력이 부족해 생산차질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의 유래없는 위기를 맞아 생존을 위해 빚을 내 버티고, 인력 감축을 비롯한 원가절감을 위해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는 생존을 위해 품질·성능 경쟁보다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데, 이는 자칫 업계 스스로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주52시간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워라벨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2021년 10월 27일 동아경제

박지화 회장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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