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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지역화폐 지속시 민간경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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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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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

VS 혜택 한정·지역 격차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두고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발행 재원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역화폐 발행은 연구기관간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개념이다. 지역화폐 발행시 할인율을 국고보조 혹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 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비롯, 각 지자체 산하 지역연구원들은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소비자 이익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 46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시 인쇄나 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 1800억 원을 합해 2269억 원이 낭비된다고 분석됐다. 


이에 더해 지역화폐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서 물가 인상으로 구매력이 하락하거나 일명 ‘현금깡’ 단속에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밖에 지역화폐의 특수성이 국가 전체 경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인접 지자체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수혜계층이 한정된다는 점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양극화도 지역화폐의 부작용이다. 올들어 예산이 부족해 1인당 사용 한도를 점차 축소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반면, 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20만 원만 충전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상 10% 할인율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역에 따라 8% 또는 6%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판매액도 차이가 크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경기도는 국비 지원과 자체 발행을 합한 지난해 판매액이 2조5100억 원에 달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거의 국비에만 의존해 3153억 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3.58%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역화폐 발생 시 지역간 격차를 부를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사에 대한 특혜논란, 일부 운영사의 ‘깜깜이 운영’ 방식, 지자체의 시장 직접참여에 따른 독과점 권력 형성 등도 폐해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배달 앱에 지역화폐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화폐에 더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민간 배달 앱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민간 영역을 지자체가 세금 권력을 이용해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무시한 채 지역화폐에 국고지원이 지속될 경우 민간경제 파탄이 심화될 수 있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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