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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도입취지 무색…투기장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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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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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불법임대 62.4%

사업 포기 임대전환도 증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터전인 지식산업센터가 도입의 원래 목적을 잃고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총 1264곳이 승인됐으며, 이 중 1019곳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에 의해 관리되어 입주업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초 입주시점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시설 용도가 변경된 구역으로 엄격한 제한을 둔다.


하지만, 입주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되고 대출제약도 느슨하다. 우선 센터 내 각 호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곳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취득세 50%와 재산세 37.6%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전매제한도 없다. 또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문제는 업종 요건을 맞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돌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드러난다. 


이 의원에 의하면 올해 8월말 기준 최초 등록시 임대가 불가능한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로 전환한 사례가 4403개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당일 바로 임대로 전환하거나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들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입주 당일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4개(0.8%), 2019년 12개(2.4%), 2020년 46개(6.5%), 2021년 51개(8.7%)로 늘었다. 1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도 2018년 23개(4.8%), 2019년 45개(8.9%), 2020년 92개(13.0%), 2021년 81개(13.8%)에 달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도 2018년 475개에서 2019년 506개, 2020년 705개, 2021년 587개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임대수익을 노린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수분양자들은 업종 요건을 맞춰야 하지만, 분양 후 임대할 경우 비적합 업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감독부실을 틈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감을 위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7월)간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적발 사례에는 신천지 등 종교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 입주 등도 포함돼 있었다. 

 

/2021년 10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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