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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완화 주춤…‘거래절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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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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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난 6월 개정안 발의

집값 폭등 방아쇠 우려 ‘신중’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국회 심의 때 정부 입장과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덩달아 올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정부도 가지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의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실수요자 갈아타기가 활발해지면 9억~11억 원대 주택들이 비과세 한도 기준인 12억 원으로 키 맞추기에 나설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지방과 가격 격차가 심해져 서울 집중현상을 부추길 수 있고, 부자감세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나선 결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매매가 활발해지면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계약 파기 건수를 제외한 실제 신고 된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계약은 21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3775건)과 비교해 44.4% 하락한 수치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3000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2019년 3월(2282건)을 기록한 이후 2년 반 만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건수 추이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매매건수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5797건을 기록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건수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결국 지난달 3000건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 상향 입법안까지 표류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 차이나는 만큼 매도를 미루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이 적지 않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의하면 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9639건을 기록했다. 지난 6월(4만5233건) 이후 매달 규모가 줄고 있다. 


기존 계약자들의 경우에도 양도세 부과 시점인 잔금 납부와 등기일을 최대한 늦추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 일례로 지난 7월 12억 원에 실거래 등록된 구로구 항동지구 A단지 전용 84㎡ 매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8~9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12억 원에 팔 때 예상되는 세금은 50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가 12억 원으로 올라가면 5000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라며 “양도세를 아낀 금액이 이주를 위해 새로 산 주택의 취득세를 커버할 수 있어 양도세 기준 상향을 기다리는 소유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 2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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