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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韓 경제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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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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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 고율관세 유지

산업부, 韓 피해 최대 3.6조 육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타격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4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정책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연설에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맺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고율관세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 유지와 더불어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던 절차는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2020년부터 2년간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추가 수입토록 하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자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1단계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같은 광범위한 정책 우려를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통상법 301조 등)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단(신규 관세 등)도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USTR의 입장 표명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중 무역 기조인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조율로 막겠다는 입장도 내비춰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신장 인권유린과 관련된 투자·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쿼드(미·일·인도·호주)’에 이어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미·영·호주)’를 발족했고,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양국간 상황은 더욱 경색된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맺은 협상을 수용할 동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올해 만료되는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수입액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약 62%만 이행한 상태다.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시 우리 경제에 최대 3조58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자원통상부 전망이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간 경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서 양국간 상호 추가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생산에 1조9024억 원~3조5846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급 문제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삼성전자를 불러 영업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공급망 정보를 오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1년 10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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