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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감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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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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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시행…작년 세수 감소분 2000억 원


지난해 3월 시작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년간 이어지면서 정책효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다. 주류, 도박 등 사행성 유흥업종과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명칭을 바꾼 것이 개별소비세다.


한 편에서는 특정 부유층만 타고 다니던 과거와 달리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의견과 일본과 같이 연비를 고려한 차등 부과 세율로 개소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폐지에 부정적이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 인하(5%→1.5%)한 데 이어, 같은해 7월부터는 30% 인하로 축소해 올해 연말까지를 일몰 기한으로 정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이미 지난해 9개월 동안 2000억 원 가까운 세수 감소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소비 부양이라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특정 대기업, 외산차에 대한 판매보조금 지급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승용차 개소세의 연말 일몰기한이 원칙임만 거론할 뿐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다. 


/2021년 11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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