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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산부인과 폐업 증가…저출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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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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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적 유아감소에 코로나19 겹쳐 경영난 

공공전환, 민간 폐업 부추겨…재원도 모자라


저출산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사립유치원과 산부인과 등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차질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부딪힌 곳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69곳에 불과했던 폐업 유치원수는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 지난해 261곳 등 매년 폐업이 증가세에 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 인구가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강화로 사립유치원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도 한 몫 한다. 실제 만3~5세 유아는 2015년 140만 명에서 2019년 127만 명으로 5년 새 9.3% 줄었다.


특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폐업이 급증해 총 62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 유용 논란으로 도입 추진됐으나 경영난 등을 호소하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강했다. 이에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에는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그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고, 결국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로 휴원하면서 학부모들의 원비환불 요구에 정부는 일부만 지원하는 등 경영난 악화를 부추겼고, 폐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으로 산부인과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의원급 산부인과는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전체가 3627곳(6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부인과 전문의원의 열악한 상황이 한 눈에 드러난다.   


이처럼 산부인과가 줄어들다보니 두 자릿수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진료비 규모는 2019년(8696억 원)대비 무려 20.71% 증가한 1조497억에 달한다. 그런데 이조차 정확한 업계 현황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산부인과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초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이전 통계에는 빠져있던 비용이 새롭게 잡혀 진료비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이라는 설명이다.


유치원이나 산부인과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아이를 낳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료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도시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폐지하고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산부인과 역시 공공의료원 확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40%달성을 목표로 매입형 국공립 전환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행정력이 충분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갖은 잡음이 불거져 나온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시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산부인과의 경우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경쟁이 붙을 경우 민간의 폐업을 앞당겨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21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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