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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잠재 GDP성장률 추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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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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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060년 OECD 최하위

인구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지속 추락하며 2030∼2060년 0.8%로 낮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재정 전망 보고서(~2060년)’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하 잠재성장률)이 연간 0.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GDP)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성장률은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을 기록했다. 1인당 잠재 성장률은 2020∼2030년 사이 1.9%로 낮아지나 OECD 평균(1.3%)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돌고,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될 것으로 보았다.


OECD자료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현재는 우리보다 훨씬 낮지만, 앞으로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미국은 미미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만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유는 인구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이나 잠재 취업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크게 벌어지지 않으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 차이점이다.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일할 사람이 급격하게 부족해지고, 이에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해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로 먼저 접어들고서도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지가 의문일 수 있겠으나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차이가 있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행이 추계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 0.8%대에서 2019년 0.2%대로 떨어져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상태다. 


특히 코로나19을 맞아 세계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풀기로 맞서며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대조되게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계속 0%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근로자 임금도 오르지 않고 있고, 이는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의 구매력기준 연 평균임금은 35개국 가운데 22위인 3만8514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최근 환율(1달러 110엔)로 환산하면 424만엔(4450만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1990년과 비교하면 미국이 247만엔 증가할 때 일본은 18만엔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2015년 구매력기준 평균임금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이후 지난해는 38만엔(400만 원) 가량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그러나 경제 역동성으로 보면 1990년 전체 고용의 20%였던 일본의 저임금 비정규직은 현재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일본의 인재들은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이 심각하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시작된 경기침체에 인구감소(2005년)까지 겹치며 장기침체에 허덕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슷하지 않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12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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