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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설비투자 미흡에 이용자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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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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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 기지국 204개 불과 

끊김현상·속도 등 품질 불만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했다고 발표한지 3년째에 들어서고 있으나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5G가입자의 서비스 불만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5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올해 말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통신사들은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선전하면서 고객을 끌어모았다. 5G요금제는 서비스 대가로 고가로 책정됐지만, 잦은 끊김 현상과 느린 속도 등 서비스 품질 불안에는 눈감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국내 5G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트래픽 약 26GB이다. 통신3사의 5G 요금제 평균 요금은 월 69000원에 달한다. 월 6~7만원대 5G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 양은 100GB가 넘지만 실제 이를 소비할 콘텐츠가 부족하고, 통신품질이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들은 한 달에 30~40GB 사용에 그치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발표한 12월 ‘한국 5G 품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467.4Mbps, LG유플러스 414Mbps, KT 367.6 Mbps 등으로 나타났다. 과거 4G(LTE)의 평균 다운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와 비교할 때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통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며 내걸었던 ‘20배 빠른 속도’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5G 공중망은 대부분 3.5㎓ 대역을 사용한다. 하지만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진짜 5G’는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LTE에 비해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적은 5G는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망 특성상 LTE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과기부에 의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전국에 구축한 28㎓ 5G 기지국 숫자는 지난 10월말 기준 204개에 불과하다. 이는 통신 3사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4만5000개의 0.4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파법상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통3사가 처분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개수의 10%인 4500대 이상(누적)을 연내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3분기까지 이통3사 누적 무선 설비투자비(CAPEX)는 4조8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66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1위 기업인 SK텔레콤은 1조153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5% 줄었다. 2위인 KT도 1조46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했다. LG유플러스 역시 1조46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었다.

 

이처럼 그간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투자를 뒷전으로 미뤄 법을 지킬 가능성이 없어진 통신3사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부에 건의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주면 각 통신사는 의무 구축 최소 기준인 10%를 지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에 대한 응답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21년 12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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