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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시 임대계약 중도해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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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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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법 개정…석달 이상 방역조치 때 ‘해지권’


앞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 행정조치로 매출이 줄어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국회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정책에 따른 자영업 피해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임대인들이 중도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미리 높이거나 각종 특약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등 장기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 12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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