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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IT업계·소상공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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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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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규제가 플랫폼 신산업 성장 방해 

VS 소상공인, 규제사각서 플랫폼기업 ‘갑질’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IT·벤처 업계와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여당은 당초 관련 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동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른 데는 이전에도 급속히 성장하던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 빠르게 성장했고, 이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영향력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IT·벤처 업계에서는 그간 플랫폼 중복규제 문제, 영업기밀에 속하는 알고리즘 노출, 신산업(디지털) 성장 저해 등을 우려해 왔다. 앞서 타다금지법 제정으로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온라인 카플서비스를 장악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했다.


이러한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공정위는 알고리즘 전면공개가 아닌 부분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법안의 규제 대상기업 기준도 기존 매출 100억 원, 중개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에서 수수료 등 중개 수익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액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대상 기업은 대표적으로 통신 판매 중개자 쿠팡(통신판매자 겸), 네이버 쇼핑 등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배달중개앱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규제가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될 경우 외국국적 기업과 역차별 돼 시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2022년 1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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