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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의무할당 비율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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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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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비율 7→9% 증가…전기료 인상 요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원전 설비용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발전용량은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경제성은 풀어야 될 숙제로 꼽힌다.


발전업계에 의하면 작년 9월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만3522㎿로, 원자력(2만3250㎿)을 제쳤다. 하지만, 지난해 1~9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11만4454GWh로, 재생에너지(3만2884GWh)의 3배가 넘었다. 월별로 봐도 원자력발전은 1만GWh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나, 재생에너지는 4~5월을 제외하면 4000GWh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구입한 전력량 역시 원자력은 10만8831GWh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1만7382GWh로 4.4%에 머물렀다. 정산단가를 보면 지난해 10월 태양광발전의 정산단가가 kWh당 107.8원으로, 지난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의 정산단가 역시 지난해 9월 101.5원으로 100원을 돌파한 후 10월에는 110.9원에 달했다. 반면, 원전 발전단가는 kWh당 35.1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더해 RPS 정산비용은 2016년 1조3074억 원에서 2019년 1조8690억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20년 2조9472억 원으로 급증했다. 향후에는 이행비율 상한이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 조정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당장 올해 1/4분기에는 전기료 동결이 이뤄지지만 2/4분기부터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눠 총 9.8원/kWh,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상승한다. 월평균 304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내년 10월 이후 한 달에 3587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중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비율이 7→9%로 늘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이 3→10% 증가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오를 것이 예고되고 있다. 


/2022년 1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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