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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백신 접종 강제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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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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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도서실 등 접종완료 필수

후유증 우려…백신휴가 형평성도 ‘도마위’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백신 접종의 강제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혼자가 돼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 지인과 갈 수 없고 모임에도 참가할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가 늘면 감염이 폭증할 수 있고 중증화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방역패스 제도는 거리두기 강화 속에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혼자 가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감염우려를 내세우며 이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이 때문에 식당 출입을 거절당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규정을 어겨 미접종자를 출입시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도, 음성확인서가 있는데도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이달 3일부터는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 접종 완료자일 경우 접종완료자라는 음성 안내 나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경고음이 나와 시설관리자가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국민의 경우,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일괄 만료된다.


인터넷 상에서 한 누리꾼은 “백신을 안 맞고 싶어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기저질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맞지 못 하는 것”이라며 “매일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과 사망자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는데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신의 3차 접종을 앞둔 직장인도 걱정이 많다. 직장인 B씨는 1,2차 백신접종 때 발열과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백신휴가는 일부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일로 휴가는 꿈에도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접종을 맞자니 두려움이 앞선다. 


직장인 C씨는 지인이 백신을 맞고 얼마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 하지만 백신 패스가 강화, 도입이 확대되면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됐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1,2차 백신을 맞고 접종완료자가 된 줄 알았는데 얼마안되 3차 백신까지 맞으라고 하는데 불만이 크다. 그에게 백신패스는 백신강제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임산부 D씨도 이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주부 F씨는 자녀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학원도, 도서실도 스터디카페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처럼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수십 개 넘게 올라온 상황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진정이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은 국민의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물리적 행사가 아닌 벌금·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강제 접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2022년 1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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