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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내년엔 과열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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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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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은 주택가격 적정선 유지에 초점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마련해 시행할 것


올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집값 문제였다. 저금리 등으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몰리면서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가격은 치솟았고 이러한 부동산 열풍은 상가, 토지, 주상복합 등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주택행정을 책임지는 건설교통부는 올 한해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집값은 너무 내려도 문제, 올라도 문제”라며 “주택행정은 이처럼 주택가격이 적정선에서 움직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임장관은 내년 주택시장은 올해 처럼 과열되는 양상을 빚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이 실시되며 투기세력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현장은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데...

-9.4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10월중순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건축물이 대체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여유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투자가치가 낮아 실제 계약율이 80% 정도에 불과하며 미분양도 생겨나고 있다. 

업계도 1가구에 1주택만 분양하거나 신청자격을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부도 주상복합 청약경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과열될 경우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다. 



△내년 주택경기에 대해 올해보다 더 심한 버블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와 정부의 규제강화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충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경제성장률, 금리, 증시 등 거시경제 동향과 주택수급상황, 투기심리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움직인다. 

내년도 시장안정요인과 불안요인이 같이 작용할 것이다. 안정요인으로는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과 양도세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집값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며 강남 재건축 단지에 투기수요가 몰릴 수 도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불안조짐을 보인다면 적기에 대책을 마련, 대응할 것이다. 



△98년 이후 40여차례나 정부의 주택정책을 변경해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정책은 경기여건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다.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침체와 활황을 반복했다. 

주택정책도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충해 수급불안 요인을 완화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는 주택부족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위해 현재 10년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용인, 고양 등 서울 주변지역의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려운 문제이다. 분당, 용인등에서는 새벽부터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고 최근에는 퇴근길 정체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혼잡의 근본원인은 수도권에 인구 및 자동차의 46%가 집중돼 있고 서울 인근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서울 도심인구와 지방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선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총 9개구간(94km)의 도로와 3개 노선의 전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오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분당~성남 금곡IC간 도로 확장, 경부고속도로 평일 전용차선제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교통개선대책을 내년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건국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일컬어지는 경부고속철 개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추진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구에 신선(新線)을 건설하고 대구~부산 구간의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는 1단계사업은 지난 10월말 현재 8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04년 4월에 서울~부산까지 고속철을 운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2단계 사업인 대구~경주~부산 구간의 신선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 6월에 착수했고 올 연말까지 8개 공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내년말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경부고속철 1단계 개통에 맞춰 서울~목포 구간에도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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