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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편입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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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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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국민 의료부담 완화…건보 재정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탈모환자나 잠재적 탈모질환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탈모인 1000만 명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탈모로 진료를 받은 사람만 2020년 23만3000명, 총 진료비는 3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15년 20만8534명에서 5년 사이 12.5%가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를 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에 탈모인들은 약 5~8만원에 달하는 치료제를 보험적용 없이 구매 복용해야만 했다. 특히 탈모약은 복용을 도중에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탈모로 고민하는 젊은층일수록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의 공약 검토 이야기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 같은당 박주민 의원, 김원이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공약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약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이 최근 수년 동안 적자가 쌓이면서 2025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킬 경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전 세계 어디에도 미용 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도 지적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백혈병 등에 대한 신약에 대한 건보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도가 떨어지는 탈모 치료제부터 건보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건보 적용 공약화 반대측은 23만 탈모인의 표만 노린 포퓰리즘 발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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