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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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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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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쿼터감축·농가소득 감소 불러올 것


정부가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하면서 낙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용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유가격은 낙농선진국에 비해 크게 비싸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우유는 현재 정부가 쿼터제와 생산비연동제로 생산 물량과 단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매년 소비량이 줄어도 기존 물량대로 생산을 하고, 가격도 오르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발생시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현재 우유 원유가격은 우리나라가 L당 1083원인데 비해 미국은 491원, 유럽은 470원 정도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우유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작년 1~11월까지 해외에서 멸균유 수입량이 2만1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80%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내 낙농가를 보호하며 우유값을 안정화시킬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용도별 차등가격제다. 원유를 먹는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을, 가공유는 현재보다 200원 정도 더 싼 가격으로 책정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유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안 먹는 우유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대신 소비량이 높은 치즈 등 유제품에 쓰이는 가공유는 늘어나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 유제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차등가격제가 실질적인 쿼터 감축이고, 농가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에 낙농진흥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전국 원유 판매를 대행하는 조직(MMB)을 만들어 쿼터제를 보장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원유 판매 대행조직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가공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쿼터가 증가하고, 농가 소득도 늘어날 것이란 입장으로 전해진다. 


/2022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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