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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제조사 미등록 ‘통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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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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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등 수입식품 등록제 도입

먹거리 안전 강화…증빙서류 제출해야 


일부 수입사들이 지난해 7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로 인해 수입 통관에 난항을 겪으며 한숨 쉬고 있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7월부터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식품 유통 업체에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식품에 경우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식품 생산·제조·가공·포장 등을 하는 해외 시설을 식약처에 신고해 등록토록 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생산 품목,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해 식약처가 보완을 요구하면 추가 서류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소 주류 수입업체는 서류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와인업체들은 작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식약처가 운영하는 제조업소 관리 사이트를 통해 제조업체를 간소하게 등록해 왔다. 하지만 신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및 보틀링 공장 등록 서류와 제조업소에서 발행한 공문이 필요해 졌다. 만약 공문에 사용된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공증을 받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 중소 주류 수입업체 관계자는 “유통 규모가 큰 업체는 서류 1장당 4만~5만원하는 번역 공증 비용이 부담되지 않겠지만, 소량씩 떼어다 유통하는 중소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와이너리에서 국내사가 요청한 서류를 잘못 보내 공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와인업종 특성상 수입업체가 최초 와인을 생산한 제조업체의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한다. 와인은 양조자와 유통업자가 다르고, 세대가 바뀌면 양조장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현행법에서는 병행 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제조년도가 오래된 ‘올드 빈티지’ 제품의 경우에도 수입업자가 해당 와인을 제조한 업체를 확인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만일 병입한 지 오래돼 보틀링 공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식약처의 정책에 해외 와이너리들이 수긍하지 않아 ‘고급 와인 확보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한다. 한 병에 8000만 원을 호가하는 ‘로마네 꽁띠’나 ‘샤토 마고’ 등 고급 희소 와인은 계약 관계에서 와이너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2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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