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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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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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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25조·노용노동부고시 4조 등 합헌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과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연장노동수당 미지급,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 보호장구 미지급 등 자주 벌어지는 노동법 위반과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을 미리 계약에 집어넣는 등 업주의 각종 행태에도 직장을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때 완화된 통제를 받는 것은 체류와 출국에서 강화된 규제로 만회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도 사업장 변경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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