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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원금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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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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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대 960만 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별 30만 원 지원


정부의 일자리 예산 편성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애로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원씩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졸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 종료 아동 등은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 신규 신설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00명을 대상으로 54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금 신청요건 기준인 월평균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됐거나 신청 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을 초과해 계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도 신설됐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가 다르다. 장려금은 3000명을 대상으로 80억원의 예산 규모로 시행되며,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연장돼 오는 5월 1일 입사자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년도 대비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상한이 변경돼 상용근로자 기준 월 230만원, 일용근로자 일 10만5600원 미만이어야 한다. 1인당 월 3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정부 부담금 비율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세분화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 부담 비율이 없지만,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30~49인 사업장은 20%, 50~199인 사업장은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기업기여금을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시행해 온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내용이 변경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상승분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에 간접노무비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상승분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없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된다. 


/2022년 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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