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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1기신도시 정비 공약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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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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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주도·투기금지 ‘방점’

尹,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 차별화를 나선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개발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 최근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지상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택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등 구상을 제시, 이달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총 25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중 기본주택 100만호는 30평형을 월 60만원 수준(기존 임대료의 1/3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하되 입주자가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는 이달 들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았다. 용적률 상향 조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호 외에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가구도 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양측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이 탄력을 받는 반면,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간주도 재개발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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