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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귀한 몸’…무단 결근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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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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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농촌 등 인력난

고임금 업체로 이직 빈번…임금상승 요인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농촌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임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0년 말 23만6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이나 줄었다. 방문취업은 15만4000여 명으로 줄어 무려 7만 명 넘게 급감했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생산 물량을 맞추지 못한 제조업체나, 인력난으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현장이 늘고, 농번기에 들어섰지만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 잇따랐다.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코로나19 탓에 함께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12명에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남아있는 이들조차 더 좋은 근로환경과 임금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에는 이직이 제한돼 있지만, 이직을 해주지 않으면 무단 결근·태업에 나서니 이직신청을 받지 않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귀한 몸’이 되다보니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상향해 인력 구하기 경쟁에 나서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한 인사관리자는 “요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단 입국만 하자는 생각이다. 근로계약 이후에는 SNS 등을 활용해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급여와 숙식 등이 더 좋은 사업장으로 이동한다”며 “인력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식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급등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앞으로도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국인근로자들의 3D(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외국인 인력은 배달업으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배달업 취업은 불법이지만 배달업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되는 가운데 좀 덜 힘들고, 덜 위험하고, 덜 더럽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이야기다. 


전국 최대 규모 인력시장인 서울 남구로역에 있는 인력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년의 70∼80% 수준으로 줄었다. 동시에 이들의 몸값도 20%는 더 뛴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에 입국할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가 각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또한 전세계적인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 현상을 우리나라만 피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및 감액률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감액률 확대(현행 3개월, 10%→1년, 20%)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2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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