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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기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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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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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3115곳 적발…전년比 4.9%↑

농가피해·국민건강 위협…관리 강화키로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기 위반 적발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의하면 지난해 원산지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3115곳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적발된 업체수(2969곳)보다 4.9% 늘어난 것이다.


적발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634곳은 이미 형사 입건돼 있으며,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곳에 대해서는 총 4억3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만큼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이력제가 중요한 이유는 유통상이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에 따라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내 농가의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중국산 농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이 불법 유통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해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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