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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연장 앞둔 중기…원금 상환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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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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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미뤄준 원금·이자 139조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내달 종료 


오는 3월말 정부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그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근근이 버텨왔는데, 금융지원 조치마저 3월말 종료되면 원금·이자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의하면 5대은행의 지난달 소호(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01조406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61%(28조9232억 원)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소호대출 잔액 증가율은 15%에 달한다. 또한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같은기간 11.69% 늘어난 559조7873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소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5% 수준이다. 


5대은행의 소호대출 뿐 아니라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887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82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5대 은행이 약 2년간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3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금융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원 종료 시점을 6개월씩 3차례나 연장하면서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게 됐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다음달 말 4번째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조치의 3월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발언은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잡히지 않는 부실 대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누적된 대출원금상환 만기잔액과 이자상환 규모는 현재 은행 통계에서 연체로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방역당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조치는 지난해 11월 시행되다가 한 달 만에 종료됐고, 현재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확진자 수로만 보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방역 상황도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시중은행들도 그런 측면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이자상환은 은행 자율에 맡기되 대출원금의 경우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자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자탕감 및 원금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해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2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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