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4(금)

직접생산확인제, 복수운영 개편에 조합 ‘반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2.2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중기부, 공정성·형평성 관련 추진

조합, 비조합원 차별 말도 안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복수운영 개편에 착수하자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직접생산확인제도에서는 중기부로부터 수탁받은 중기중앙회가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 중기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 200여 곳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으로 이곳에서 고용된 전문인력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침에 맞게 인력 운용과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중기중앙회에 보고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생산 장비, 공정, 원자재 구매, 고용인력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측에 고용된 전문 조사원만 약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6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표단체 지정 폐지를 통해 협동조합이 운영해오던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중기부가 법 개정을 추진에 나선 동기는 그동안 직접생산 확인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복수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협동조합측은 중기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납품비리나 라벨갈이 등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협동조합측이 관장하는 현장 실태조사가 아닌 발주계약이나 최종 납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기부가 지적한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도 작년 이뤄진 실태조사 통계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업계는 중기부가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공청회 등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밀실 개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복수체제로 운영될 경우 중기부 산하기관은 민간전문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반면, 협동조합에 소속된 직접생산 확인 전문인력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백화점과 홈쇼핑등을 전문으로 해온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조사인력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업계의 반발에도 중기부는 지난 3일 직접생산 확인제도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 전문가 500여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하는 등 법 시행을 강행한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일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생산확인제 관련 기자의 질의에 “직접생산확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했다”며 “제도가 바뀌면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업계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9525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직접생산확인제, 복수운영 개편에 조합 ‘반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