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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콘텐츠사업자에 통신망 이용료 지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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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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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4대 통신업체 공동성명 ‘논란’

韓 SK브로드밴드 소송 계기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제기한 통신망 이용료 지불 요구 논란이 세계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전세계최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GSMA는 SK텔레콤, KT를 비롯한 세계 220여 국 750개 통신 사업자가 참여한 모임이다. 앞서 GSMA는 지난해 10월 콘텐츠사업자(CP)가 네트워크 안정성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GSMA 산하 정책 연구 그룹은 3개월 간 기여방식을 두고 논의한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그 결과를 공유키로 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도이치텔레콤(독일)·오렌지(프랑스)·텔레포니카(스페인)·보다폰(영국) 등 유럽 4대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수십억유로가 투입된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트래픽이 폭증한 빅테크 서비스로 인해 통신사들이 인터넷망 증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만큼, CP들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FT는 이를 두고 “유럽 통신사들의 탄원은 최근 한국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빚은 법정 분쟁에 호응하는(echoes)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료 부과 부당 소송 1심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넷플릭스는 “서버가 있는 일본이나 홍콩에서 접속료만 내면 국내로 가지고 오는 전송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뿐 아니라 앞서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의 경우 지난달 초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문에서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정책 입안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월말에는 오스트리아 통신 3사 CEO들이 빅테크 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유럽 각국 주요 통신사 13곳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등 망이용료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2년 3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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