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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제안서 법제도 반영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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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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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반영률 평균 98.9%…전년대비 0.5% 상승


지난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SW 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반영률이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430곳의 지난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SW 사업) 제안요청서 7554개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 반영률이 평균 98.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반영률 (98.7%)과 비교해 0.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의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98.7%) 대비 0.5%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이 99.4%로 가장 높으며,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의 순이다.


전체 점검대상 430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64.3%)이다. 다음으로 98~100%는 98개(25.2%), 95~98%는 31개(8%), 95% 미만이 10개(2.6%)기관이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천554개 사업 중 6천790개(89.9%)이며, 90~100% 404개(5.3%), 80~90% 291개(3.9%), 80% 미만이 69개(0.9%)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SW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다.


특히, 지난해 법제도 반영률 점검을 통해 점검 전 92.3%이던 반영률이 98.9%로 개선됐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경우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됐다는 설명이다. 


/2022년 3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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