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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 대기업 중고車시장 진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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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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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업종 미지정 ‘喜悲’…시장 투명화 기여

대기업, 자금·브랜드 파워로 중고업자 ‘고사’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현대자동차의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허가가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으로 2019년 중고차 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후 3년간 끌어온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GM과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반기며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수입차만 허용하고, 국내차는 허용하지 않는 역차별이 해소됐다”며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고객 폭이 확대되고,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일 내 시장에 진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진출 의사를 밝힌 현대차의 경우 이달 초 정밀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자사 인증 중고차 출시, 시장점유율 자체 제한 등을 통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와의 상생 방안이 담긴 큰 틀의 사업 방향을 이미 공개한 만큼 시장 진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반대해 온 중고차 업계는 이번 결정에 울상이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그간 경매로 매물을 확보해 판매하는 중고차 시장에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도 초래해 결국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허위·미끼 매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4만3천903건이지만 피해구제는 이 중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80.5%는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됐다고 답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중고차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없었고, 대기업의 진출을 소비자가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대기업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파이가 늘고,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중소 중고차매매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의 시장진입비율 조정 등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022년 3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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