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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수출금지 200종 발표…韓 산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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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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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수입품목 602개 달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비해야


지난 9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219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품목 10개 중 3개가 러시아 정부의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이 러시아 수출규제 품목을 HS(국제품목분류) 코드 10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품목 2075개 중 602개(29%)가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에 따라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HS코드는 1~6자릿수까지 국제 공통 기준을, 나머지 7~10자릿수는 국내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정 연구위원의 이번 분석 작업은 HS코드 기준 4~6단위까지 품목을 나열한 러시아의 수출금지 목록을 국내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만달러짜리 1척을 수입한 어획물 가공선·저장선 품목이 HS 10단위 기준 수입액 100%를 차지했다. 항공기 반동엔진은 지난해 116만2261달러를 수입해 해당 품목 전체 수입액의 38.62%로 집계됐다. 그밖에 항공기용 진공펌프 18만9394달러(38.26%),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 26만7970달러(30.54%), 반도체 소재 중 칩·다이스,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39만3675달러(27.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본 HS10 단위 수출금지 품목 중 1위는 2419만2583달러짜리 화물선이었다. 1016만5341달러어치 선박용·어업용 기기가 뒤를 이었고, 철강 소재 저장용 탱크·용기는 591만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전체 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에 그쳤다. 러시아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지 않아 곧바로 수급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형곤 연구위원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수출금지 조치는 무역보복으로 보긴 어렵다”며 “러시아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납사(나프타)나 팔라듐·우라늄, 수산물 같은 품목이 수출금지 품목에서 빠진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 자국 내 물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상 품목이 반도체 소자, 전자 집적회로(IC) 등 500개(금지 219개, 제한 281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이번 수출 금지·제한 조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5개(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로 명시한 나라들에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지목한 비우호국 48개국 중 하나여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3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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