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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물자원, 매각보다 신규투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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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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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위해 헐값 매각

中·日 등 해외 자원 투자 증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기조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자주 개발률은 2012년 32.1%에서 2018년 26.1%로 6%포인트(p) 줄었다. 일본(76%), 중국(65%)보다 크게 뒤처진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의하면 리튬·니켈·유연탄 등 광물자원 분야 신규 사업은 지난 2008년 71건에서 2020년 연 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경우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349억 원으로 89% 축소됐다.


특히 현 정부들어 지난 2018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26개의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광산 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개 광산은 매각이 마무리됐으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니켈·코발트), 멕시코 볼레오 광산(동),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광산(구리), 호주 와이옹 광산(유연탄) 등 15곳의 자산 매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 중이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 가격의 60% 수준에 팔아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중단된 사이 중국과 일본은 중동과 남미·아프리카 등 대륙을 넘나들며 유전과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탐사에 나섰다. 시노펙 등 중국의 에너지 기업은 매년 약 80조 원을 투자해 2017년부터 아부바디의 아드녹 온쇼어(ADNOC Onshore), 이란의 사우스파스(South pars) 지분을 매입했고, 우간다와 멕시코·세네갈에서는 탐사를 진행했다.


일본 역시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 5000억 원에서 2019년 7조 5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며 이라크·호주·러시아의 유전 지분을 획득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연탄·우라늄 등 6대 전략자원 개발률은 28%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76%, 중국은 6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정부도 방향전환 모색에 나서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14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 중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 속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신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제한된 석유공사·광해공업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족쇄를 푸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와 같은 공기업 위주 투자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4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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