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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정부 손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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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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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폐기

올 최저임금 인상 압박 높아


새 정부에서는 현정부가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높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기한이 끝나는 올해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2018년 첫 도입이 이뤄졌다. 그 배경에는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급격하게 올리는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가 급격히 오른 임금 부담에 어려움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은 도입 첫해 근로자당 월 최대 13만 원 지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줄었으나 현정부 내내 이어졌다. 투입된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18년 2조9737억 원, 2019년 2조9173억 원, 2020년 2조6611억 원 등 2조 원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은 1조2966억 원, 올해는 428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5%, 10.9%에 달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에는 2.87%로 급격히 낮아졌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인상률이 1.5%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가장 낮았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보조한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명분이 희박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올해 6월까지 추가 연장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압력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긴축이 예고되고 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오는 5월 출범예정인 윤석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상승 상황을 정부나 경영계가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3년 내 끝내기로 했던 사업이지만 계속 이어지면서 재정에 부담을 줬다”며 “최저임금 충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세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지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끊기고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근로자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고용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중단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4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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