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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유료 부가서비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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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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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본인인증 단계에서 가입 유도…본인 인지 못해


국내 이통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확산 중이다.


그동안 깜깜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문제는 대리점 판매방식에서 주로 발생했다. 일부 대리점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가입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대신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에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판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통3사와 협력,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서비스 제공 주체 등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이용자에게 문자로 발송토록 했다.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절차도 개선해 이통3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 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최근의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강제방식은 더욱 교묘해졌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결제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이용자들이 동의 항목에 초기 설정값으로 체크해 놓은 방식이다.  해당 항목들은 글씨 크기도 작고, 설명도 부족해 유료 부가서비스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치고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예로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자 A씨는 명세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가입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 가입 당일 통신사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문자가 발송됐고, 이후 가입 기간 중 관련 정보가 MMS로 발송됐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해당 정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경우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문자발송과 MMS 등 고지의무를 다했으므로  사업자 귀책사유는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따로 발송하는 등 가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4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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