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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W공공구매 사업 예산 5년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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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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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 나서

국산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상향


정부가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SW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향후 5년간 확대한다. 또한 업계 숙원인 국산 상용SW 유지관리비 요율 상향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도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안 차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 공공구매 확대, 단가 인상, 연구개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공공구매 확대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하드웨어와 상용SW의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배정된 HW 및 상용SW 구매 예산은 5518억 원이다. 


SW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020년 만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해진 유리관리비 요율은 15%임에도 이에 근접하는 외산(14.6%)과 달리 국산은 11.1%에 그쳤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내년 각 부처 정보화 예산을 검토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율 상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산 SW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추진사례가 없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개정 ‘SW진흥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는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이다. SW진흥법 개정으로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SW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아직 민간이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안 차관은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AI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4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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