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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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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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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이 반복 지급

묻지마 지원 70만 명


정부가 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2차~5차 지원 시 신청이나 심사 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생계비 형태로 일정액을 지원하기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1차 지급 이후 2~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때 별도 신청없이 기존 지급받은 대상자에 반복 지급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2차 지급부터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의 소득심사를 생략한 채 지급돼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2년이 경과했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달 29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인원은 52만 명 수준이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시작, 1차에 2조791억원의 재정을 소요해 총 149만7000명에게 지원됐다. 당시 예상을 초과하는 인원이 몰리면서 심사와 지급에 3개월이 소요되자, 정부는 2차 지원금부터는 기존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생략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타부처 소관으로 이전하고,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했다. 1차 특고·프리랜서 지원인원은 지급 당시 50만7000명이었다. 하지만 기존인원 유지에 더해 추가 신규신청이 이뤄지면서 2차 지원 61만3000명, 3차 68만2000명, 4차 71만5000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2~5차에 걸쳐 기존 지원인원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합치면 1인당 무심사 지원 금액은 200만원에 달한다. 1~4차에 걸쳐 정부가 투입한 재정 총액은 3조3982억 원으로 신청자 모두의 소득을 심사한 1차 지원금을 제외하면 1조3265억 원의 대부분 심사과정 없이 투입됐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부터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이들이 고용시장에 재진입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지급됐다는 점이 문제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의하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던 취업자 증감은 지난해 3월 31만4000명 증가세로 돌아선 후 지난달까지 1년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특고·프리랜서의 소득파악을 해서 알맞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렵다”며 무심사 지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작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로 지급이 2~3개월 늦어지면서 비판을 받거나, 담당공무원이 업무과다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각종 무심사 복지지원금에 의존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과, 고용회복세임을 감안해 기존 지급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든지,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5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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