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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업계, 공공 클라우드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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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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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 고시


국내 기업에만 개방되는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ICT업체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의 고시를 개정했다. 그런데 고시는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 보안성·효율성을 고려해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중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은 100% 달성이 목표다. 이 시장 규모는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보안인증(CSAP)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안인증이 없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밝혔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목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보안인증 없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 행정고시에는 교육,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분야만 예외적으로 보인인증(CSAP) 없이 이용하도록 했으나, 최근 관보에 게재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예외 조항이 아예 빠졌다. 즉 보안인증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보안인증(CSAP)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면 검증 기관에 소스코드를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계기업들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국내 ICT기업들에게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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