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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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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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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수령액 증액 검토…초기보증료 3년내 환급가능


새정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은 최근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10억918만 원)에도 못 미치는 등 달라진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 9억 원, 시세 1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순 있지만 월 지급액 계산 시에는 현행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시세 15억~16억 원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상당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한 관계자는 “공시가 9억~12억 원 구간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해 만 55세가 되는 사람이 새로운 가입 대상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추산 결과 이들은 매년 1만 명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가량 연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현재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의 연금을 증액해주는 우대형 연금 기준은 2016년 출시 이후 6년째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다. 인수위는 이 기준도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정부는 주택가격 대비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연금총액의 현재 가치)도 현행 5억 원에서 더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으로 상향 폭은 추후 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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