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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 감소인한 정년 연장에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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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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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년 65세 연장 검토

60세 연장에도 조기퇴직 증가


지난 10일 새정부 출범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별다른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 반발과 실제 정년연장이 이뤄진 후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대 이후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이번 정부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 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 명 줄었다. 핵심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향후 급격히 빨라져 2035년엔 2302만 명으로 2020년 대비 463만 명(16.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이 되면 21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대 초반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서 대거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자의 은퇴시기를 늦춰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은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층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해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정연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에서 더 빠르게 이탈했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1년 39만4000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63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년 연장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셈이다. 고용시장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움직인 이유는 근속연수와 임금이 비례하는 연공형 급여체계로 인해 부담 증가가 예상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탓이 적지 않다. 


따라서 노동연은 억지스러운 정년 연장보다는 점진적인 고용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단축 포함 유연근로제 확대, 고령자 직무능력·생산성 향상, 고령일자리 질 보장,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고령자 활용 인식 제고 등을 정년연장 실행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2022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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