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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가입, 업종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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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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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섬유 ‘맑음’ VS 기계·정밀화학 ‘흐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추진중인 가운데, 가입시 철강·섬유 등 업종의 수혜와 역내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CPTPP 가입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당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특히 코로나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CPTPP 가입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CPTPP 가입으로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은 CPTPP 가입에 따라 국내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PTPP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바 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수산업계의 경우도 수산보조금 폐지 및 수입수산물의 관세 완화 등으로 인해 수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22년 5월 24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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