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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택배노조 파업…물류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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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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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이달 총 파업 

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달 7일 총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택배노조도 매주 월요일 무기한 총 파업을 예고하며 물류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달 23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업계에 의하면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1950원대를 넘어서며 폭등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일부 대책은 화물 노동자들의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사안으로는 현재 도입,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도입돼 올해로 3년째로 7개월 후 일몰될 예정이라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같은날(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벌이는 일일 파업을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파업에는 영남권 5개 지부를 주축으로 조합원 800여 명이 참여한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사 합의를 파기하는 대리점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올해 3월 2일 노사 합의 이후에도 조합원 130여 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일부 대리점주가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그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11∼16일 경찰이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해당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택배노조는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철회 조건으로 계약 해지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을 내걸었다. 그리고 경찰에는 공권력 투입 중단과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2년 6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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