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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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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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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 VS 리모델링 추진

분당, 호가 그대로 매물만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 단지별 대응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으로 엇갈리고 있다. 분당 등 일부지역의 경우 매매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물만 쌓이는 형국이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해당 법이 집값 상승 신호를 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고, 이외에 정밀안전진단 등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기가 연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1기 신도시노후 단지들은 용적률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았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이 높아져 재건축을 통한 수익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호가가 뛰어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이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


분당 지역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 때문에 호가가 오르고 거래문의가 늘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가 없어 매물만 쌓이고 있다”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 이행 시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던 리모델링 단지들은 일단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들 중 일부는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분당에서는 ‘분당 재건축 연합회’를 주축으로 총 40곳 이상의 단지들이 정부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들은 전부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노후화 정도에 차별이 없는데, 단지 규모가 클수록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편, 일부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300%(역세권 500%)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는 인프라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주거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 강북에 노후주택이 득시글한데 이를 외면하고 특별법까지 재정하면서 1기 신도시를 우대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 500%가 아니라 700%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이 지어달라는 대로 지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을 적용하기에 앞서 각종 상하수도망, 교통망, 학교,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인프라 마련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300~500%를 적용한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교통난, 급수문제 등 기존 신도시 인프라로는 유입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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