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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요금 인상 압박…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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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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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오는 10월 가스·전기료 동반인상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공공요금인 가스·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서비스료까지 충격을 받는 등 물가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의하면 당장 내달(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MJ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정부는 원료비(LNG 수입단가)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눌러 왔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분) 누적액은 지난해 말 1조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그런데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다.

 

올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올해 가스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적 가스요금 인상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가스요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오는 10월 추가 인상 압박이 높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번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약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작년 전체 적자액 5조8601억 원보다도 2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정부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냥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단순히 가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그런데 이미 5월 소비자물가 통계에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상승했다. 


/2022년 6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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