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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철강업 규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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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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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재고, 관심품목 쿼터 증량 등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철강 세이프가드 재고와 더불어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대EU 수입규제는 총 4건, EU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8건이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한국-EU 간 교역뿐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유럽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지난 2018년 7월 최초 도입 후 2021년 7월~2024년 6월로 연장조치 됐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대 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연관해 개최된 한-미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강 수출 쿼터제’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하면서 철강업계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4월까지 잠정 유예 했다가 5월에 한국산 철강의 수입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70%로 제한했다. 


우리나라에 적용된 규제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물량 자체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타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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