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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 LTV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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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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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래소득 인정비율’ 확대도 검토  


정부가 오는 3분기(7∼9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LTV 규제)를 완화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민생대책 발표에 포함시켰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청년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3000만원인 20대 직장인이 9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LTV 80% 이하, 미래소득 인정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최대 만기가 청년·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 요건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해당한다. 이들이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 40년 만기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 때 월 이자 부담액은 약 206만원으로 약 16만원 낮아진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LTV 완화 등 조치가 규제지역의 경우 대상 주택(9억 원)과 한도 기준(4억 원)이 있기 때문에 수요증가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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