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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주거안정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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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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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줄이고 대출규제 정상화…DSR틀은 유지키로

서명교(주택協 부회장),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전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 시장에 매물이 출회, 집값이 안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되면서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조세 부담을 피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일어나며 집값을 밀어올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양적완화가 집값상승에 기름까지 부었다. 결국, 이전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만 고집하다가 집값·주거불안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집값·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50만호 공급대책이 8월중 발표돼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낮추고 금융(LTV·DTI·DSR 등) 및 도시건축(층수·용도 제한 등)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국가의 택지 매입·비축을 통해 공급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징벌적 거래세·취득세·양도세 등은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등도 국제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여·상속세도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종부세의 재산세 일원화의 경우 국민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3분기부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자금 확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상한을 기존 60~70%에서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추후 가계부채 증감 추이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서 상근부회장은 “금융적인 부분은 완화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중산·서민층은 주택이동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셈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세율 낮추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민층과 취약계층,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나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센티브로 주는 형태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고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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