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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기지국 구축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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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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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G기지국 설치율 11% 불과


이동통신사들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제재 기준(10%미만)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 5G 기지국은 데이터 전송속도 등 진짜 5G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8㎓ 기지국 구축현황과 관련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했어야 할 이 주파수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지만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1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밝혔던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수치다. 특히 5059개의 인정 기지국 수 중 4578개는 이통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 받은 수치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지국 설치 기한을 올해 4월말로 연장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구축하면 각 사마다 중복해 총 3차례씩 세어주는 방법으로 4500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이통사에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통신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사 481개)을 합해 2007개에 불과했다. 실제 기지국 구축 대수는 인정 대수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각각 79개와 516개 등으로 총 595국을, KT는 각각 60개와 510개 등 총 570개국을 구축했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이통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줬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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