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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통사 자회사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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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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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점유율 53.6% 달해

공정위·국세청 시장 왜곡 점검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이들 자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뜰폰 산업을 겨냥해 선제적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 사이에서는 규제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알뜰폰 업계에 의하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53.6%으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앞서 정부는 2014년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점유율을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내걸은 바 있다. 그런데 등록 조건상 점유율 산정기준에 IoT 회선이 포함되면서 점유율 50%미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IoT 회선 점유율은 41.5%(449만회선)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수치로 IoT 회선 포함 시 점유율은 31.5%로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는 이통사 영향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LG유플러스의 종합유선방송 자회사 ‘LG헬로비전’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이 회사의 2019년 LG유플러스로의 매각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KT의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 제한성과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비중이 커진 만큼, 알뜰폰 도입 취지가 퇴색하거나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 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요금 결정·유통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 요인이 있었는지,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요인이 없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6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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