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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 소액 전문공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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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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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범위 3억 미만→3.5억 미만 확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대기업 등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말 행정 예고(40일간)했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보면,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의 1/3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2억 원이상~ 3억 원미만의 전문공사 시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하던 시장으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2억 원 이상~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며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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